EB-5
EB-5 투자자 이민 (EB-5 Investors)
파트 I.
미국에 이민하기 위해 필요한 EB5 청원서와 신청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I-526 양식이란 무엇인가요?
EB5 이민을 위해 I-526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I-526 양식은 외국인투자자가 이민국에 제출하는 이민청원서입니다.
2가지 EB5 영주권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 I-526을 승인한 후, 아래의 두가지 중 한가지를 접수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한국이나 외국에 계실 경우, 신청자는 DS-260을 접수합니다. DS-260은 이민비자와 외국인등록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해외에서 EB5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국무부(the U.S. Department of State)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신청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 신청자는 I-485양식을 접수합니다. I-485신청서는 영주권자가 되거나 신분을 조정하기 위한 선청서입니다. 이것은 이민국에 신청하여 미국에서 조건부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미국이민국이 I-485를 승인했거나 미국입국을 위한 EB5이민비자를 승인했다면, 미국이민국은 EB5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조건부영주권 지위를 승인한 것이고 이는 2년간 지속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조건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I-8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I-829신청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영주권자 지위에 붙은 조건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투자자는 미국에 입국한지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이민국에 조건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829를 신청한 후 어떻게 되나요?
미국이민국에서 I-829신청서를 승인하면, 이민국은 투자자와 그의 부양가족들의 법적인 영주권 지위에 붙어있던 조건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섯가지 충족조건 (5 requirements)
1. 새로운 상업적 사업일 것 (New Commercial Enterprise)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를 이민국에 입증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설립이 완료된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의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를 한 증거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2) 신청자는 설립이 완료된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의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증거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기에 따른 다른 점이 있나요?
1) 1990년 11월 29일 이후 투자한 것
2) 1990년 11월 29일 당일 또는 이전에 구매된 것 -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의 결과로 재구성되거나 재편된 기존 사업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3) 1990년 11월 29일 당일 또는 이전에 투자를 통해 확장된 것 - 순이익이나 직원 수가 적어도 40% 인상이 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자는 개인이나 기업체가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를 설립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이 줄어든 상태로 EB5 적격을 주장한다면 신청자는 지정고용지역(the targeted employment area (TEA))이라는 증거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상업적 사업을 관리할 것 (Managing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신청자는 신청자가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이거나 관리를 앞으로 할 것이라는 증거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능력은 매일 매일 일상적 관리여야 합니다. 또는 회사 정책 형태를 통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3. 투자 (Investment)
신청자는 신청자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투자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획득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합법적 증거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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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업자등록증 Foreign business registration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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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의 회사, 파트너쉽 및 개인세금보고, 또는 신청자는 신청을 대신한 다른 사람의 다른 세금보고 - 세금을 내는 관할지역을 포함하거나 미국 밖도 포함한 세금보고 내역 Corporate, partnership (or other entity), and personal tax returns, or other tax returns of any kind you or someone on your behalf filed within the last 5 years, including any taxing jurisdiction 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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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다른 출처를 입증하는 증거 Evidence identifying any other source of capita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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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미국 이외 국가나 어느 법원에서든 받은 금전 관련된 판결에 관한 공적 사본 또는 계류중인 모든 민형사상 행위에 대한 증거, 정부의 행정소송절차, 또한 모든 계류중이거나 판결난 사적인 민사재판 행위 관련 증거 Certified copies of any judgments or evidence of all pending civil or criminal actions, governmental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any private civil actions (pending or otherwise) involving money judgments against you from any court 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past 15 years.
4. 고용 창출 (Job Creation)
신청자는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가 적합한 직원들을 위해 적어도 10명을 고용할 직업을 창출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고용창출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10명을 고용한 서류 준비를 못한다면 신청자는 포괄적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괄적 사업계획은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의 성격과 계획된 사이즈로 인해, 적어도 10명의 적합한 직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5. 고용 보장 - 문제된 사업체의 경우 (Job Preservation - Troubled Business)
1)신청자는 기존 직원들의 수가 유지해야 합니다.
2)또는 지난 2년간 이미 추자된 수준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보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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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기록 사본 photocopies of tax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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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적격 확인 이민국 서류 I-9양식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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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직원들을 위한 기타 관련된 서류들 other relevant documents for the qualifying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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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뒷받침해 줄 포괄적 사업 계획서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in support of the petition.
파트 II.
다음으로, I-829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증거와 보강서류, 영주권자 지위에 있는 조건을 해제하기 위한 투자자의 청원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미국에 입국한지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이민국에 조건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조건 (3 requirements)
1. 투자 (Investment)
1)신청자는 이미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에 투자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또는 신청자는 현재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투자중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업체의 구성 서류와 연방세금보고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정해진 금액의 돈을 이미 투자를 했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감사받은 재정증명서류 또는 기타 그럴듯한 증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지위를 갖고 있는 동안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에 자신이 한 투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에 한 투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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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영수증 Invoices and rece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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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내역 Bank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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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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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라이센스 Business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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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금보고 또는 주세금보고 Federal or state income tax retur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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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분기세금보고 또는 주분기세금보고 Federal or state income quarterly tax statements.
2. 고용 창출 (Job Creation)
신청자는 신청자가 창출했거나 앞으로 창출할 10개의 직업에 대해 합리적 시간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창출을 입증할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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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롤 급여지급기록 Payrol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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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세금서류 Relevant tax docum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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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I-9직원 확인 서류 Forms I-9 for employees.
3. 고용 보장 - 문제된 사업체의 경우 (Job Preservation-Troubled Business)
신청자는 직업 창출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창출을 입증할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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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롤 급여지급기록 Payroll records;
-
관련된 세금서류 Relevant tax documents; and
-
이민국 I-9직원 확인 서류 Forms I-9 for employees.
하지만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이래로 투자이전 수준만큼 상업적 사업체가 기존 직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트 III.
EB5에는 지역센터(리저널센터)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B5 이민자 투자자의 지역센터 (EB-5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s)
-지역센터는 미국 내 경제적 유닛입니다.
-지역센터는 미국 내 공공분야 또는 사기업의 유닛일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미국이민국이 지정해줍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지정해 준 지역센터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How to Apply)
지역센터로서 미국이민국 지정을 신청하려면 I-924양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승인된 지역센터 (Approved Regional Centers)
주마다 승인된 EB5 지역센터가 있어서 이민국에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료된 지역센터 (Terminated Regional Centers)
이민투자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지역센터 중 미국이민국에 의해 종료된 곳이 있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종료 통지 (Regional Center Termination Notices)
지역센터의 종료통지서는 미국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법률준수 검토 (Regional Center Compliance Reviews)
지역센터의 법률준수 검토에 대해 미국이민국 웹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트 IV.
EB5 투자금액과 기타 지역센터투자에 대한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Q. EB5 일반투자이민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미국 일반투자이민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80-105만 달러(2022년 3월 15일 개정됨)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직접 사업체를 운영관리하는 것입니다.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을 고용해야 합니다.
Q. EB5 지역센터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센터(Regional Center)라는 경제기관을 통해 펀드 모집의 형태로 간접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 3월 15일 통과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라 농촌지역(Rural), 고실업지역(T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만불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지역은 105만불 이상 투자가 요구됩니다.
Q. 지역센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역센터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미국내 펀드매니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역센터는 영주권을 받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펀드 방식으로 모집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에 전달합니다. 전체적으로 자금의 움직임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합니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을 진행할 때 실적이 훌륭한 지역센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일반투자이민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일반투자이민과는 달리 직접적인 일자리뿐만이 아닌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인정해 주므로 고용창출 증거 입증이 더 쉽습니다.
Q. 투자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EB5 투자금은 손실위험을 감수한 투자금입니다.
투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투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와 견제가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사가 자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자금이 유용되는지 위험성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투자운용 유지가 2년이상 되지 않을 경우 원금회수는 물론 정식영주권의 취득을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의 투자금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센터가 미국이민국에서 인정되는 센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승인한 지역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마다 각기 다른 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 투자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B5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49-344-0222